[단독]복지위기 알림 앱 접수 10건중 3건 구체조치 없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복지위기 알림’ 애플리케이션에 접수된 10건 중 3건은 구체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위기 알림 앱은 자신이나 이웃이 위기에 처했을 때 관련 사항을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할 수 있는 앱이다. 연간 3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지만 성과가 크지 않고 역할도 보건복지부의 129콜센터와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복지위기 신고 10건 중 3건 ‘조치 없음’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정보원으로부터 받은 ‘복지위기 알림 앱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시범운영을 시작한 뒤 올해 8월까지 복지위기 알림 앱에 접수된 위기 알림 신고는 1만3393건이었다. 정식 개통이 지난해 6월 26일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14개월 동안 한 달에 약 960건이 접수된 셈이다.

복지위기 알림 앱은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고립·고독 등 개인의 위기 상황을 휴대전화를 통해 신속하게 외부에 알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앱이다.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 19억8700만 원으로 개발됐으며 현재는 정보원이 운영비와 시스템 이용료 등 연간 3억27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다. 위기 상황이 접수되면 신고 지역을 파악해 해당 내용이 관할 지자체로 연계되는 방식이다. 정보원은 이웃집 앞에 쌓인 신문이나 우편함 체납고지서 등 위기 감지 정황만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앱에 접수된 위기알림 신고 중 구체적인 조치 결과가 없는 사례는 4347건(32.5%)에 달했다. 앱에 신고가 접수됐으나 장기간 조치중인 사례도 190건이었다. 이 중에는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 홀로 자녀를 키우는 여성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를 문의한 사례, 강제 퇴거할 위기에 놓인 이웃 독거 노인을 위한 도움을 요청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복지위기가 접수된 뒤 내려진 조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연계(2912건·21.8%)가 가장 많았다. 이어 지역공동체 일자리 알선 등 기타 공공제도 연계(1870건), 긴급복지 연계(1628건), 바우처 연계(1225건), 민간자원 연계(931건), 법정차상위 기준 해당(473건) 등의 순이었다.


● “복지부 129콜센터와 서비스 비슷”

일부 이용자들은 복지위기 알림 앱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한 이용자는 온라인에 “위기알림 신청 10일이 지나도 계속 접수 상태로 남아 있고, 재신청을 해야만 해당 부서로 연결했다는 메시지가 온다”며 “위기상황에 놓은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해야 변명할 거냐”고 후기를 남겼다. 정보원은 대부분의 불만 리뷰에 ‘지자체에 문의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복지위기 알림 앱은 이와 별도로 운영 중인 복지부 129 콜센터와 서비스 내용이 비슷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복지부 콜센터는 긴급복지지원, 복지사각지대, 노인 및 아동학대, 정신건강 상담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한 번에 제공하며 앱도 운영 중이다. 정보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조치가 없는 경우는 현재 처리 중이거나, 상담 결과 기존에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어서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안내만 하고 끝난 경우 등이 포함된다”며 “신고 내용에 자살 등 특정 키워드가 포함되면 자동으로 129 콜센터로 연계된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복지위기 알림 앱이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전락했다”며 “기존 사업과 중복된 부분이 있는 만큼, 앱 전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