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상법개정안-노란봉투법, 기업 위축되고 외국인 투자 이탈 불가피”

(서울=뉴스1)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기업법(상법,불법파업조장법) 문제점과 향후 대응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5/뉴스1

국민의힘이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개정안 등에 대해 “반기업법”이라며 “강행될 경우 기업 경쟁력이 위축되고 외국인 투자 이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개최한 반기업법 간담회에 참석한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상정돼 있는 상법 2차개정안 일명 ‘더센 상법안’과 불법파업조장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 강행을 앞두고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센 상법 개정안은 헤지 펀드를 비롯한 투기성 자본의 경영권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며 “비밀 유출과 경영상 혼선 초래할 위험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명 불법파업조장법으로 불리는 노조법도 마찬가지”라며 “파업 손해배상 청구 제한되면 불법파업 상시화와 수많은 하청 단체교섭 요구로 산업현장 마비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기업법이 강행되면 기업 경쟁력 위축 및 해외 이전, 외국인 투자이탈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앞에선 기업 잘돼야 나라 잘된다고 얘기하면서 실제론 각종 규제입법 통해 기업 손발 묶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이 ‘노란불법봉투법’과 ‘더센 상법’이란 반기업 반시장 악법 강행처리하려는데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국민에 알려야 한다”며 “더센 상법은 예측가능성 무너트리고 노란봉투법은 면죄부 주는 악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업 발목 규제와 악법으로 숨통 죄어오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의석 수에 한계 있지만 어려운 현실속에서도 국민과 함께 싸우고 진실 알리고 책임있는 목소리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