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공일자리, 최저임금 고집 말고 적정임금 줄 필요”

국무회의서 적극적 재정 정책 강조
“사회적으로 임금상승에 좋은 시그널”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7.15.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만만치 않고, 민간의 기초체력도 많이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는 관행적이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조정하고 국민 의견을 예산 편성 과정에 폭넓게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가능토록 준비해 달라”며 이 같이 밝혔다. 8월 말까지 정부가 발표할 내년도 예산안을 앞두고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야 한다는 지침을 기획재정부에 등에 내린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의대 증원에 반발해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를 선언한 것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달라”고 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기상청, 소방청, 산림청의 업무보고를 받아 여름철 재난 대비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소방안전 분야에서의 신고 포상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또 숲 가꾸기 등 공공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최저임금을 고집할 게 아니라 적정임금을 줌으로써 사회적으로 임금상승에 대한 좋은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국가사업”이라며 좋은 공공 일자리 창출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6·27 부동산 대출 규제를 주도한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금융위에서 내놓은 여러 규제가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성과를 칭찬하기도 했다. 강 대변인은 ‘금융위원장 유임 가능성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말을 아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