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설득하며 추경·예산안도 같이 논의” 6월 임시회 내 처리 법안으로 상법개정안 등 제시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 요구 등 열어 두고 검토”
김병기(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양당 오찬 회동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5.06.26.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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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원내지도부 간 만남을 추진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국민의힘에 (지도부 간) 만남을 제안할 생각”이라며 “김 후보자 인준안 협조를 부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무총리 인준안은 역대 문민 정부 이후 통과가 안 된 적이 없다”며 “낙마는 아들 부동산, 병역 비리가 터져 본인이 사퇴한 것 외엔 없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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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회도 지속 요청할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국회의장에) 요청했는데 의장은 페이스북에 다음달 3일까지 여야 간 합의하라고 했다”며 “(그러나) 저희가 오늘 본회의를 연다는 입장은 여전히 유효하고, 야당을 설득하면서 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같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 양보할 수 있는 카드에 대해서는 “지극히 제한적”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안 종합정책질의를 이틀 열자도 요청한 데 대해서는 “얘기해 보겠다”라고 짧게 답했다.
6월 임시국회 내 처리 목표 법안에 대해서는 상법개정안과 지방재정교부금법, 무상교육법 등을 제시했다. 나머지 쟁점 법안들도 6월 임시회 내 처리가 불발될 경우, 7월 임시회에서 지속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중 상법개정안의 경우 경제계에서 ‘배임죄’ 등의 우려가 나오는 점을 감안해 열어 놓고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경제6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단과 상법개정 관련 간담회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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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재계 우려에 대해 유연성을 갖고 있다”며 “이 외에도 지방재정교부법, 무상교육법도 (6월 임시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