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쪼개면 5년간 476억 추가 소요”

국회예산처, 민주당 개정안 분석
“예산처 신설 인건비만 380억 들어”

예산 기능을 따로 떼어내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개면 앞으로 5년간 476억 원이 넘게 들 것으로 추산됐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대로 기재부를 분리할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476억53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연평균 95억3100만 원 규모다. 지난달 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기재부의 이름을 재정경제부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추가 재정 소요 가운데 인건비가 379억8900만 원으로, 전체의 약 80%를 차지했다. 기획예산처가 신설되면서 장차관 각각 1명을 비롯해 행정지원조직 등 87명이 늘어나는 것을 가정했기 때문이다. 예정처는 실제 증원 인원 등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법안 발의에 이어 최근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기재부 쪼개기’를 추진해 왔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달 “(기재부가)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