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갭투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2배 늘어”

차규근 의원, 국토부 자금조달계획 자료 공개
갭투자 의심사례 작년 12월 61건→2월 134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4일 대구 중구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대구지방국세청·대구본부세관·대구지방조달청·동북지방통계청·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24.[대구=뉴시스]

[서울=뉴시스]서울 강남구(강남·서초·송파)의 갭투자 의심사례가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직후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갭투자 추정 주택 구매는 지난해 12월 61건에서 지난달 134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자금조달계획서상 보증금 승계, 금융기관 대출, 임대목적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갭투자’로 본다.

갭투자 추정 부동산 거래의 금액 규모는 작년 12월 1118억원, 올해 2월은 2943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 갭투자 추정 사례는 232건(3243억원)에서 429건(6991억원)으로 늘었다. 강북 지역은 12건(91억원)에서 14건(112억원)으로 소폭 늘어 큰 차이가 없었다.

차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함에 따라 갭투자가 크게 늘었다고 봤다. 토허제 해제 이후 강남3구에서는 집값이 폭등하고 있으며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다른 한강벨트 지역으로 확산되는 상황이다.

오 시장은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면 “다시 규제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며 재지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차 의원은 “오 시장이 규제 완화 이후 한 달만에 규제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오락가락 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준비되지 않은 졸속 정책임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규제완화는 또다시 시장 불안을 촉발할 수 있는 만큼 무책임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