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월도 트리플 감소… 생산-투자는 팬데믹 이후 최대폭 추락

올해 첫 달부터 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하락하는 ‘트리플 감소’ 현상이 나타났다. 실물경제의 3대 축이 동반 하락한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두 달 만이며, 감소 폭은 더 커졌다. 국내 정치 혼란과 내수 부진, 트럼프발 무역 전쟁 등의 악재가 중첩된 내우외환의 위기 속에 경기 침체 신호가 뚜렷해진 것이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월 전(全)산업생산은 전달보다 2.7% 감소하며 팬데믹 위기가 본격화된 2020년 2월 이후 4년 11개월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건설업을 비롯해 광공업, 제조업 등 생산이 모두 고꾸라지며 극도의 부진에 빠졌다. 설비투자 역시 14.2% 급감해 2020년 10월 이후 최대 낙폭을 보였다. 소비 수준을 나타내는 소매판매도 0.6% 줄어 한 달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정부가 설 연휴 임시공휴일까지 지정하며 내수 진작에 나섰지만 소비심리를 되살리기엔 역부족이었던 셈이다.

산업 활동의 3대 지표가 동시에 뒷걸음치면서 저성장 고착화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이 추세가 계속되면 한국은행이 전망한 올해 1.5% 성장률 달성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트럼프발 관세 폭탄이 이제 막 현실화됐는데 한국의 1∼2월 수출액은 벌써부터 4.8% 감소하며 이상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 이쯤 되면 한국 경제가 정점을 찍고 내리막에 접어들었다는 ‘피크 코리아’ 주장을 반박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이런데도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돼야 할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헛바퀴만 돌고 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여야 갈등이 격화되면서 추경 편성 논의를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회는 가동을 멈췄다. 게다가 여야 모두 추경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추경 규모와 지원 대상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않고 있다.

추경은 번갯불에 콩 볶듯 금방 처리되는 게 아니다. 정부안 편성부터 국회 심사까지 통상 2개월 안팎이 걸린다. 여야가 당장 추경에 합의하더라도 실제 집행에 들어가려면 5월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한은 총재의 지적대로 추경은 일시적으로 고통을 완화하는 진통제에 불과하지만, 가라앉는 한국 경제를 떠받치려면 이마저도 시급한 실정이다. 정치권이 추경 편성에 시간을 끌면 끌수록 서민과 기업의 고통은 커져만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