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헌재소장마저 공백사태 안돼…국민에 대한 도리 아냐”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2022.11.20/뉴스1

국민의힘은 19일 “더 이상의 사법 공백사태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며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대통령의 친구’라는 이유를 들며 시작부터 부정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차기 헌법재판소장에 서울대 법대 동기인 이종석 헌법재판관(62·사법연수원 15기)을 지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원칙을 중시하는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라며 “지난 2018년 헌법재판관에 임명될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뿐 아니라 야당으로부터도 동의를 받아 그 능력과 도덕성은 이미 검증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또다시 ‘아니면 말고’식 폭로나 억지논리로 발목잡기를 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대법원장이 한 달 가까이 공석인 상황에서 헌재소장마저 궐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면, 민주당은 사법부를 볼모로 삼아 대의민주주의를 왜곡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법 공백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피해는 국민들이, 특히 마지막 보루로 법에 호소하려는 사회적 약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사법부 신뢰 훼손과 재판 지연 등으로 국민 불편이 초래되는 상황이 일어나선 안 된다”며 “신상 털기식 흠집 내기가 아닌, 국익을 위한 생산적인 정책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야당에 협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