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통령, 헌법내용 모르면서 헌법에 충성하라”

‘尹과 갈등 당시 文이 사퇴 요구’ 폭로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직 사퇴를 요구했다고 폭로한 추미애 전 장관이 “인터뷰 이후 실망과 불편으로 고통을 느끼는 분들도 많다”면서 “한편 이해하고 송구하며 저도 많이 괴롭고 아프다”고 의미심장한 심경글을 남겼다.

3일 추미애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진실 위에 민주주의가 서야 민주주의도 굳건하다. 결국 진실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 믿는다”며 해당 게시물에서 추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를 맹비난했다.

그는 “민주주의 위기는 진실 외면에서 온다”며 “윤석열 검찰 정부는 진실을 외면하기에 진실을 전달하는 언론의 노력은 ‘날리면’으로 핍박하고 핵폐기수 방류에 대해 비과학적 사고와 행동을 밥먹듯 하면서 과학이라 우긴다”고 맹폭했다.

이어 “대통령의 평화통일 책무를 강조한 헌법 내용은 모르면서 ‘대통령이 아니라 헌법에 충성하라’고 관료들에게 언행불일치의 말을 하고 정작 평화통일에 전념한 전임 정부를 ‘반국가세력’이라는 지나가는 소가 웃을 무식한 소리를 마구하는 것”이라며 “군 미필자 대통령과 그 무리들이 겁도 없이 반(反)평화적 호전적 발언을 능사로 해 국민들 가슴이 조마조마하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과거 엄혹하던 시절에도 총칼 앞에 맞서던 언론이 있었으나 검찰 정부의 검폭은 그보다 더 공포스러운가 보다”라며 “더 탐사와 시민언론 민들레의 IAEA와 일본 사이의 불법적 돈 거래 의혹과 정직하지 않는 핵오염수 조사 등을 내부 고발자로 보이는 일본인의 제보로 연일 보도한 내용은 매우 엄청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방사성 물질 해양 폐기에 고의적 엄폐가 개입했다면 국제적 범죄이고 반부패 범죄이고 무엇보다 반인륜적인 생명 생태파괴 범죄의 공범들인 것”이라면서 “그러나 정부 관리도 국내 언론도 남의 나라일 인 것처럼 거리를 두고 무관심하다”고 짚었다.

언론보도에도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추 전 장관은 “진실을 외면하는 언론, 저주성 가짜뉴스로 도배하는 언론, 검찰 정부와 언론의 유착, 명실상부 ‘검언유착 정권’ 아래에서 민생과 민주주의가 고사당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는 전적으로 검찰 개혁·언론개혁 두려워한 우리의 책임”이라며 “저는 법무부에서 검찰개혁 와중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언론책임을 묻는 개혁 법안을 냈었다. 법무부는 국민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부처다. 형사적 권리뿐만 아니라 민사적 권리, 상사적 권리도 당연히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추 전 장관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시절인 20년 9월 저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가짜뉴스를 유포해 손해를 입히는 경우 5배의 배상책임을 물리는 상법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면서 “그러나 그 후 저도 알지 못하는 연유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 당연히 입법 예고 전에 당정협의까지 마쳤으니 통과될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3개월 후 장관직에서 물러난 이후 왜 누가 가로막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다. 후임 송영길 당 대표가 그 연유를 이제야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더욱 가슴이 아리는 것”이라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추 전 장관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문 전 대통령의 요구로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됐다고 작심 폭로했다. 법무부 장관 ‘자진 사퇴’가 아니라 당시 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요청 때문에 타의로 직을 내려놨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