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전 아이 셋 낳으면 병역면제…與, 저출산 대책 검토

서울 시내 병원의 신생아실 모습. 2021.8.26. 뉴스1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8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30세 이전에 자녀를 3명 이상 낳을 경우 남성의 병역을 면제하는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당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최근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저출산 대책을 검토했다.

해당 안에는 만 8세 미만에 한해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월 100만 원으로 대폭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경우 아동 1인당 18세까지 2억20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받게 된다.

정책위는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스웨덴식 육아휴직 제도 도입도 검토 중이다. 부부가 총 480일 동안 부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남성의 의무 육아휴직 기간을 여성과 같은 90일로 확대하는 제도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내용의 검토안을 대통령실에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