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사드 놓고 이견…韓 “합의 아냐” vs 中 “3불-1한 선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지난 9일 회담에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3불(三不)’ 관련 명확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이 문제가 향후 양국간 뇌관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장관은 “양측은 사드가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했지만, 중국 외교부는 “‘3불-1한(限·사드 운용제한)’을 (회담에서) 정식으로 선서했다”고 밝힌 점이 눈길을 끈다.

‘1한’은 이미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국이 이를 한국과의 대외적 약속으로 표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외교부는 10일 홈페이지에 회담의 전반적 결과를 담은 자료와는 별개로 ‘중한 외교장관, 사드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라는 제목의 짧은 외교부장 활동을 소개하며 사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왕 부장은 회담에서도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체계에 들어가지 않으며, 한미일 안보 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기존 ‘3불’ 입장에 더해 대만 해협과 공급망 문제에 대한 입장까지 촉구했다.


이에 박 장관은 “사드 3불은 합의나 약속이 아니다”라며 “3불 관련 사안을 중국 측이 계속 거론할수록 양국 국민의 상호인식이 나빠지고 양국 관계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이다”, “새로운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서 이 이야기는 더 이상 제기되지 않는 것이 양국관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중관계는 사드가 전부가 아니며, 전부가 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에서도 우리 측이 안보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양측이 당장 사드 문제에 대해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사드 추가 배치는 ‘3불’에 대한 양측의 입장 조율과 안보 상황 등을 장기적·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외교가의 중론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