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아파치-다연장포 한반도 상시주둔”… 中 “군사력 확장 반대”

美 ‘해외미군 재배치 검토’ 완료

미국 국방부가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그간 순환 배치해 온 주한미군의 대북 핵심 전력을 ‘붙박이군’으로 바꾸는 내용의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GPR·Global Posture Review)’ 결과를 발표했다. 주한미군을 현 수준(2만8500명)으로 유지해 대북 억지력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괌, 호주의 미군 시설 개선 등을 통해 대중 견제의 고삐를 더 조이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에 중국은 “미국이 이른바 ‘중국 위협론’을 앞세워 군비를 증강하고 군사력을 확장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 ‘대북 주포(主砲)’ 상시 배치로 전시 대응력 강화

아파치 공격헬기

미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수개월에 걸친 GPR 작업이 마무리됐다면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한국에 순환 배치돼 온 (아파치) 공격헬기 대대와 포병여단 본부를 영구 주둔시키기로 한 연초의 발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미 2사단 예하의 아파치 공격헬기 부대(1개 대대·20여 대)와 210포병여단은 북한의 도발에 맞설 주한미군의 ‘주포(主砲)’다. 아파치 전력은 유사시 북한 특수전 부대가 공기부양정을 타고 해상으로 침투하는 것을 저지하는 임무 등을 맡고 있다. 한강 이북인 경기 동두천에 주둔 중인 210포병여단은 서울 등 수도권의 최대 위협인 북한군 장사정포를 제거하는 ‘대화력전’의 주축이다.

그간 아파치 대대와 포병여단 본부 대대의 병력, 장비는 6∼9개월 주기로 순환 배치돼 왔다. 주한미군의 감축을 염두에 둔 것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증액을 한국이 거부할 경우 순환배치 중단을 통한 주한미군의 감축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주한미군의 핵심 부대가 상시 주둔하게 되면 숙련도 향상 등 전시 대응 능력이 높아져 전력 증강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연장로켓포(MLRS)

메라 칼린 미 국방부 정책담당 부차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 규모의 변화 여부 관련 질문에 “북한의 위협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지만 한국에서 미군의 방위태세는 강력하고 효과적”이라며 “그와 관련해 지금 발표할 변화는 없다”고 답했다. 이어 ‘북핵 억제를 위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는 정책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우리와 가장 가까운 동맹에 대한 확장 억지는 매우 중요하다”며 “이와 관련해 어떤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이 없다”고 답했다.

주한미군 감축 등 한반도에서 미국의 전략적 역할이 축소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북-중 양국에 각인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때인 지난해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의 공동성명에서 미 측 요구로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 표현이 빠져 ‘동맹 불협화음’이 촉발됐고 이는 북-중에 오판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군 당국자는 “2일 서울에서 열리는 SCM의 공동성명에도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 표현을 다시 포함시켜 북-중 양국에 강력한 동맹태세를 과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인태 미군전력 강화해 中 견제 가속화

미 국방부는 괌, 호주의 군사시설 개선 계획을 언급하면서 향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대중 억지력 강화를 위한 군사력 강화 및 병력의 추가 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별도의 GPR 관련 브리핑에서 “GPR는 다른 지역에서의 군 배치 요구를 줄여 중국에 더욱 집중하도록 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활동과 전투 대비태세를 증진시키는 쪽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인도태평양에 집중하는 미 국방부의 전략은 연초부터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영국, 호주와의 3자 안보 협의체인 ‘오커스(AUKUS)’ 신설과 호주로의 핵잠수함 기술 전수가 대표적 사례다. 미국은 또 7억5000만 달러를 투입해 호주 내 미군 기지의 개·보수 작업을 시작했고, 괌에 있는 해군 기지 개선에도 수십억 달러를 투입했다.

중국은 반발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괌·호주 기지 증강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미국이 전력을 다해 중국을 억제하고 포위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