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법인세율 25~28%면 절실히 필요한 투자 프로젝트의 재원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재원 조달을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올리려던 당초 계획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지를 시사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경기부양안과 인프라 투자 정책 홍보를 위해 루이지애나주 레이크찰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루이지애나는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다.
그는 “내가 제안하는 것은 절실히 필요하고 결과를 볼 것”이라며 “낙수효과는 그렇게 잘 작동하지 않는다. 우리는 아래로부터의 미들아웃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낙수효과는 대기업과 상류층의 부가 늘어나면 그 혜택이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으로 확대된다고 보는 이론이고, 미들아웃은 강한 중산층을 중심으로 하며 부자 누진세를 강조하는 경제학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2조3000억 달러(약 2585조 원) 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28%로 인상해 그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기업과 부유층 증세안이 공화당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증세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법인세율을 25%로 타협할 용의가 있다는 의견을 밝혀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