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에 한미 대응 온도차…文 평화 프로세스 시험대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경기 평택 해군2함대 사령부 천자봉함·노적봉함에서 열린 제6회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1.3.26/뉴스1 © News1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미 대화’를 강조한 반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강경조치를 예고해 대북문제에 대한 한미 입장이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북한은 ‘강대강’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임기가 1년여밖에 남지 않은 문 대통령에게는 현 상황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개하는 데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전날(26일) 경기도 평택 소재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6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대화의 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일은 결코 바람직 하지 않다”면서도 “국민의 우려가 큰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지금은 남북미 모두가 대화를 이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은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시점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보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우려로 북한을 자극할 만한 수위는 피했다는 분석이다. 대신 ‘남북미 대화’를 강조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지난 25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강경 대응을 예고한 것과는 상반된 분위기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이) 시험한 특정 미사일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718호 위반”이라며 “파트너 및 동맹들과 함께 상의하고 있다. 북한이 긴장 고조를 선택한다면, 그에 따른 상응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북한의 도발 강도에 ‘상응’하는 조치라는 점을 강조해 앞으로 추가 대북제재를 비롯한 강경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문 대통령의 발언과는 온도차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더욱이 바이든 대통령의 강경 메시지에도 북한이 ‘노골적 자위권 침해’라고 맞받아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은 점차 고조되는 모양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리병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겸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담화를 통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유엔 결의 위반’ 발언은 “국가의 자위권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이며 도발”이라고 규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여전히 관련된 공식 언급을 아끼는 모습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추가 입장에 대한 질문을 받고, “추후 입장이 있으면 알려드리겠다”며 “발사 제원이나 사거리 등 부분은 확정되면 합참에서 발표한다고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가 발표한 걸로 안다”고 답했다.

청와대 안팎에선 다음주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워싱턴으로 출국해 참석할 예정인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서 해당 문제가 깊이 다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에 이어 일본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결의에 위배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한미일 사이의 어떤 메시지가 오갈지 주목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