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00조원 규모 추경 검토? 말도 안 되는 얘기”

"전혀 검토한 적도 없고 상식에 틀린 얘기"
"추경 불가피하나 구체적 규모 나온 바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100조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겠다는 한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00조원 규모의 추경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전혀 검토한 적도 없고 상식에 틀린 얘기”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 이른바 ‘상생연대3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의 방역지침으로 영업제한을 당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매출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법과 관련해선,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부처에서 구체적인 법제화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다.

문제는 재원 마련 방안이다. 현재까지 당정이 손실보상에 필요한 구체적인 액수를 추산해서 발표하진 않았으나, 지난 4차례에 걸친 추경 규모로는 재원을 다 충당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민주당은 이와 별개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검토 중에 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당장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계속 나오고 있다”며 “4차 재난지원금으로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안됐다. 다만 당정청 협의 사항이라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별·보편 등 지급 대상과 범위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4차 재난지원금 필요성까지 더해지면서 기존과 차별화된 ‘슈퍼추경’ 편성 주장이 당 내에서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전국민 대상으로 한 1차 재난지원금으로 14조3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선별 지원한 2차 재난지원금에는 7조8000억원, 3차 재난지원금에는 9조3000억원이 투입됐다.

당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추경은 불가피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규모가 당정 간에 한번도 얘기된 게 없다”며 “지금은 규모를 추산해서 얘기하는 것조차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