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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정원 정치개입 절대 없을 것…文정부 개혁 완성”

입력 | 2020-12-16 17:21:00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권력기관 개혁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16일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개혁이 법과 제도로 완성됐다”며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권력기관 개혁 법률안 의결 합동브리핑을 열어 “5·18, 세월호, 댓글 사건, 민간인 사찰 같은 국정원 관련 의혹이 두 번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진상 규명에도 끝까지 협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장은 “국내 정치개입의 빌미가 됐던 국내 정보수집 기능은 없앴고 정치개입 우려 조직은 해체됐다”며 “직무수행 기준인 정보활동 기반지침을 마련, 중대한 국가안보사항의 국회 보고 등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의한 민주적인 통제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공수사권도 정보 수집과 수사 분리의 대원칙을 실현해 인권침해 소지를 없앴고, 경찰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금보다 더 큰 성과와 효용성을 낼 수 있도록 했다”고 알렸다.

국회는 지난 13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국내정보 활동을 차단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해 이날 박 원장은 개정 국정원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뒤 “국민이 신뢰하는 그 날까지 개혁, 또 개혁해서 세계 제1의 북한·해외 정보 전문 기관으로 거듭 나겠다”고 다짐했다.

또 “관계부처와 협의해 시행령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국가안보 수사에 공백이 없도록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전담조직 신설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정원의 어두운 과거로 피해를 입은 여러분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정보공개청구에 적극 협력하고, 관련 소송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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