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국가적 사건 직접수사’ 추진한다…테러 등 대상

지방청 중심 수사…일부는 국수본 직접
보안·사이버테러·특수수사 직할 가능성
지방청 체계 개편…서울청 광수단 검토

경찰 조직 개편으로 도입되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본부 조직 내 직접수사(직수) 부서 설치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 차원 대응, 중립성이 필요한 주요 수사 분야의 경우 본부 차원 대응을 한다는 개념이다.

10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국수본 도입 검토를 하면서 보안, 사이버테러, 특수수사 분야 직할 부서를 설치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수본은 경찰 사무를 ‘국가·자치·수사’로 분리하는 조직 개편에서 수사사무를 담당한다. 형·수사와 보안, 외사 등 분야를 포괄한 조직으로 수사권 구조 조정에 따른 권한 행사를 주도하게 된다.

수사권 구조 조정 이후 경찰 수사 체계는 지방경찰청 중심으로 운용된다. 국수본은 지휘, 지방청은 광역·전문 수사를 하고 일선 경찰서는 소팀제 운영 등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다만 보안·사이버테러·특수수사 분야는 국수본 본부의 직수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관할과 성격 등을 고려, 본부 직할 운영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해진다.

국수본 내 직수 부서로 고려되는 분야들은 현재 경찰청 직할 운영 기능들이기도 하다. 보안수사과, 사이버수사과, 중대범죄수사과 등이 관련 부서로 꼽힌다.

먼저 보안 분야는 별도 안보수사본부 신설 고려가 있었으나 국수본 내 편입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선회했다. 직접 수사를 포함한 현 경찰청 보안 기능 전반을 국수본 내 안보수사국으로 편입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한다.
사이버수사 분야의 경우에는 온라인상 테러 등 사건은 국가 차원 대응이 요구되고 국외 연루 사안이 많다는 점 등을 고려, 본부 직할 운영 필요성에 무게가 실렸다고 한다.

특수수사 분야에 관해서는 경찰 고위직 대상 또는 경찰 연루 지역 유착 범죄, 지역 사회와 기업이 유착한 범죄 등에 대한 독립·중립성 등이 주요 검토 지점이라고 알려졌다.

지방청 중심 수사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의 개편 논의도 진행 중이다. 서울경찰청 2차장을 도입하고, 지능범죄수사대와 광역수사대를 통합해 경무관급 조직인 ‘광역수사단(광수단)’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이 고려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국수본 등 개편 조직은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국수본부장 선임이 늦어질 경우 직무 대리 등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날 경찰 조직 개편 근거가 되는 관련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하위법령 정비 등 세부 검토 마무리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