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산지 태양광 시설, 절반은 MB·朴때 허가 받아”

野 "5년간 307만 그루 벌목…文정부서 81.3%"
김성환 "文정부 때 오히려 산림보호 대책 강화"
"2017~2018년 벌목 허가 朴 때…野 주장 사기"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산지 태양광 시설 논란과 관련해 사업 허가의 절반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 분과위원장인 김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까지의 산지 태양광 개소 1만491개 중 5357개소(51%)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에 발전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의 무분별한 태양광 전용허가를 우려해 오히려 2017년 12월에 경사도 기준을 25도에서 15도로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의 가중치를 1.2에서 0.7로 줄이는 등 발빠르게 산림보호대책을 강화했다”며 “산지전용이 가능했던 것도 일시사용허가로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가 무분별하게 산지태양광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본격적인 산림훼손이 시작된지 2년만의 일”이라며 “이로 인해 2017년 67만 건, 2018년 133만 건에 달했던 벌목수는 2019년 49만 건으로 대폭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