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견제할 중거리미사일 亞 배치 협의 예정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중거리미사일 배치를 놓고 아시아 관계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6일 보도했다.

마셜 빌링즐리 미 대통령 군축담당 특사는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개발 중인 중거리미사일에 대해 “일본 등이 장래에 정말로 원하고 필요로 할 방위 능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형 미사일의 사거리는 1000㎞ 안팎으로 추정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사일을) 미국령 괌에 배치해도 중국을 사정권에 두지 못하기 때문에 아시아에 배치하려면 일본과 한국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이 미군의 영향력을 억제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전략의 핵심이 바로 중거리미사일이다. 미국은 중국이 탄도·순항 미사일 약 2000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미국이 지난해 8월 미-러 사이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서 탈퇴한 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추진하는 것도 중국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 지역에 중거리미사일을 배치한 뒤에는 중국의 핵 군축을 촉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빌링즐리 특사는 “중국의 핵전력이 초래할 중대한 위협과 동맹국의 방어 능력을 놓고 아시아 관계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빌링즐리 특사는 최근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에 대해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은 적국 내 미사일 기지를 사전에 공격해 파괴하는 것으로, 일본이 평화헌법을 통해 지켜온 ‘전수방위(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어 차원에서 반격)’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