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지선 동시에 치르면 1543억원 선거경비 절감 늘어난 지선 선거운동기간에 보전비용 1500억 늘어 임오경 "국민 편의증진 위해 국회가 대안 만들어야"
오는 20022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를 그해 3월 대통령선거일로 앞당겨 동시에 실시자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두 선거를 동시에 치르더라도 비용절감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시갑)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20대 대선과 8회 지선을 동시에 실시할 경우 총 1534억원의 선거관리경비가 절감되지만 보전비용은 약 15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 3월과 6월에 각각 대선과 지선을 별도 실시할 경우 소요되는 선거관리비용은 대선 3474억원, 지선 1조686억원 등 총 1조4160억원이다.
반면 14일간인 지선 선거운동기간이 대선과 같은 23일간으로 9일이 늘어나게 돼 보전비용은 약 15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공직선거법 제202조 제2항은 동시선거에 있어 선거기간 및 선거사무일정이 서로 다른 경우는 선거기간이 긴 선거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 의원은 “2022년 대선과 지선을 동시에 할 것이냐 별도로 할 것이냐는 국가예산 절감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력낭비를 막고 선거의 주체인 국민들의 편의증진 차원에서 21대 국회가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