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미애 검찰 인사 두고 격돌…“고유권한” vs “탄핵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1.9/뉴스1 © News1

여야는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8일)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두고 이틀째 맞붙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검찰의 반발에 유감을 표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추 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해 “검찰 조직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형사·공판부 출신 검사를 중용해서 특정 인맥에 편중된 검찰의 인적 구성에 균형을 잡은 인사로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인사 과정에서 검찰이 보여준 모습은 매우 부적절했다”며 “검찰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 제청권자는 법무부 장관이다. 검찰청법 34조에 따라 검찰총장이 인사에 대해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최종적인 인사안을 수립하고 제청하는 것은 장관 고유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검이 마치 불만이 있는 듯, 또 대검과 법무부 사이에 인사를 둘러싸고 기 싸움 하는 듯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인사권자의 인사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다. 이런 의무가 검찰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검찰 조직 문화를 쇄신하고 검찰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인적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당정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선 ‘추미애 표’ 검찰 인사에 대한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다. 추 장관을 겨냥해 ‘탄핵감’, ‘망나니 정권’과 같은 표현도 나왔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검찰 검사급 이상 간부 인사 기습 단행은 사화에 가까운 숙청”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무도한 권한 남용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검사에 대한 탄압이다. 측근 수사를 무력화하고 수사 방해를 하려고 한 것”이라며 “친문 유일 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검찰 무력화다.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권은 망나니 정권이다. 군사 독재 시대도 없던 검찰 대학살”이라며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은 탄핵받아야 마땅하다. 이번 인사는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한 검찰청법을 묵살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과 추 장관 두 사람은 직권을 남용하고 검찰 수사를 방해한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한국당은 추 장관을 검찰 업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