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15년째 北인권결의안 채택…北대사 “적대세력의 조작” 반발

올해도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8일(현지시간) 컨센서스(전원합의) 방식으로 채택됐다. 지난달 14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된 이 결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어느 나라도 표결을 요청하지 않아 컨센서스 방식으로 채택됐다. 유엔이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2005년 이후 올해로 15년째, 컨센서스 방식으로 채택된 것은 6번째(2012~2013년, 2016~2019년)다.

이번 결의안은 유럽연합(EU) 회원국 주도로 작성돼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등 60여 개 회원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결의안은 “북한에서 오랜 기간, 지금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며 북한을 규탄했다. 또 북한의 강제 수용소 운영, 강간, 공개 처형, 비사법적·자의적 구금·처형, 연좌제 적용,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 행위도 지적했다.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하고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해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등을 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2014년 이후 6년 연속 포함됐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이날 “북한의 존엄과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사회시스템을 무너뜨리려는 적대세력에 의해 정치적으로 조작된 결과물”며 “결의안에 언급된 모든 인권침해 사례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러시아, 베네수엘라, 중국 등도 정치적인 인권결의안에 반대한다면서 북한 입장을 지지했으나 어느 나라도 표결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