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발언에 남북관계 휘청…北 연락사무소 협의 요청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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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의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하면서, 단절된 남북관계는 더욱 얼어붙을 전망이다.

북한이 지속되는 대북제재 속에서 자력갱생을 강조하며 경제 발전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김 위원장이 이번 발언으로 남북관계의 근본적 전환을 시사하면서, 향후 남북간 경제협력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분석이다.

23일 북한 매체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금강산 관광지구 현지지도를 통해 금강산관광지구 총개발 계획을 만들 것을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남측 관계 부문과 합의하여 싹 뜯어내도록 하고 현대적인 봉사 시설들을 우리식으로 새로 건설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 우선 정상화’에 정면 배치되는 발언이다.

더군다나 김 위원장이 “북남관계가 발전하지 않으면 금강산관광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잘못된 인식”이라고 언급한 부분은, 남북 경협 사업들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히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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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은 지난해 세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으로 평화 기조를 지속적으로 이어왔다. 그러다 북한이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류를 전면 중단함에 따라 소강상태를 지속해왔다.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이 기존 사업 방식의 변화를 통보하고, 자력갱생을 통한 독자적 개발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남북 교류가 중단된 아픈 현실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이 선순환하는 ‘평화경제’를 강조하며 “북한의 밝은 미래도 그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호응을 촉구한 바로 다음날 김 위원장의 직접 지시가 나오면서,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구상도 복잡해졌다는 전망이다.

금강산의 남측 시설 철거와 관련해선, 김 위원장의 직접 지시인만큼 북한이 우선적으로 남측에 협의를 요청해 올 것으로 보인다.

창구로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하노이 회담 이후로 남북간 연락사무소장회의가 열리지는 않았으나, 여전히 남북은 하루 두 차례 연락대표 간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측이 언제쯤 공식적으로 협의를 요청해 올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 역시 김 위원장의 메시지에 대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남북간 경제협력에 있어 시설물 철거와 같은 사례가 상당히 드물기 때문에, 정부는 철거가 진행될 경우 관련 절차에 대해서도 북한과의 협의를 해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북측이 관련 사항에 대해 요청을 할 경우 국민의 재산권 보호, 남북 합의 정신, 금강산 관광 재개와 활성화 차원에서 언제든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