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생수 감소 대비 개편 추진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책연구 방안의 연구자 모집을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교육부는 11월까지 연구 결과를 받아 12월 발표할 예정인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교육정책 종합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이번에 연구 의뢰한 교원 자격체계 개편의 핵심은 학교별 과목별로 공고한 교사 간의 ‘벽’을 허무는 것이다. 교육부는 “현행 교원 자격제도는 초등과 중등으로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고, 중등교원 자격도 60개 이상 표시 과목으로 세분돼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초등과 중등학교 교사의 겸임은 급격한 학생 수 감소와 연관돼 있다. 통계청이 3월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추계에 따르면 2017년 846만 명인 국내 학령인구(만 6∼21세 학생연령인구)는 모든 시나리오의 중간 수준인 ‘중위 추계’를 봐도 2030년 608만 명으로 줄어든다. 13년 만에 학생 10명 중 3명(238만 명·28.1%)이 사라지는 것이다.
특히 초등학생은 이 기간에 272만 명에서 180만 명으로 33.8% 급감하는 등 감소 폭이 가장 크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학생 감소가 초등학교에서 시작해 중고교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만큼, 교사 한 명이 여러 학생을 가르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교사들을 다양한 학교에 배치할 수 있으면 그만큼 인력 수급도 원활해진다는 논리다.
교육부 측은 “(이번 연구에) 학생 수 감소도 감안했지만 본질적으로는 경직적인 초등, 중등 분류를 없애는 것이 목표”라며 “단기적으로는 교사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의 교원 확보를 위해 연구 결과를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교사 한 명이 여러 과목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교과목 수를 줄이고, 현재 4년제인 교대와 사범대 학제를 5, 6년제로 바꾸는 방안도 연구 과제에 포함시켰다. 또 연구 내용에 ‘교원 수급 규모 감축에 따른 기존 교원 양성기관 구조조정 방안에 관한 연구’를 추가하기도 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