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조사와 관련한 대북 제재 면제를 16일 승인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이날 한국 정부가 요청한 만월대 남북 공동발굴조사를 위한 장비의 대북 반출에 대해 제재 면제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안보리가 기존 대북 제재를 유지하는 가운데 남북 협력사업에 한해 한시적으로 면제를 인정한 것이다. 면제가 승인된 장비 및 구체적인 물품 목록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간 대북 제재 면제는 주로 의료·식량 지원, 장애인 및 아동 지원 등 인도적 사안에 대해 이뤄져왔다. 이에 따라 만월대 공동조사와 같은 남북 문화재 발굴 사업에서도 제재 면제가 이뤄진 것에 의미를 두는 해석들도 나온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