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무임승차’ 강경입장 트럼프에 참모들 “한국과 군사협력 중요” 강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첨예하게 대치하던 한미 간 입장 차이를 줄이는 막판에 중국 변수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복수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올해 초까지만 해도 ‘부자 나라들의 무임승차론’을 잇따라 거론하며 한국의 분담금 증액을 강하게 압박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 등 용기 있는 참모진의 설득에 막판에 마음을 돌렸다는 것이다. 참모진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중국 문제를 꺼내들었다고 한다.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며 군사, 안보 분야에서 미국과 맞서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려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한국과의 군사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내세웠다는 것.
미국은 협상 과정에서 한국을 향해서는 “러시아와 유럽 전체에 대응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인도-태평양 지역을 모두 커버하는 일본과 달리 주한미군의 상대는 한국에 주로 위협이 되는 북한”이라는 논리를 펼치며 증액을 요구했으나 자국 행정부 내에서는 보다 넓은 틀에서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 소식통은 “행정부는 물론 의회와 싱크탱크 등 각 분야에서 한미 동맹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준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