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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친구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한 친구들에게 중국 법원이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저장(浙江)성 진화(金華)시 법원이 술에 취한 친구를 호텔 앞에 버려 두고 떠난 친구 9명에게 총 61만 위안(약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일 진화시의 한 호텔 로비 입구에서 젊은 남자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호텔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보니, 친구로 보이는 2명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만취상태의 남자를 부축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자리를 뜨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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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의 직접적 사인은 ‘과음’으로 확인됐다. 이에 유족들은 “친구들이 과음을 막았어야 하고, 만취하면 집에 데려다 줬어야 했다”며 9명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산시(陝西)성 바오지(寶鷄)시에서도 최근 비슷한 판결이 있었다. 바오지 법원은 한 시민이 과음 때문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함께 술을 마신 12명에게 총 34만 위안(약 5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