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실업의 그늘… 구직급여 지급액 사상최대

올 상반기 2조5000억원 돌파… 조선-車산업 등 구조조정 여파

올 상반기(1∼6월) 새로운 직업을 찾는 실직자에게 지급된 구직급여가 사상 처음으로 반기(半期) 기준 2조5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급여 상한액이 올 4월부터 늘어난 이유도 크지만 그만큼 일자리를 잃고 구직에 나서는 실업자가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특히 조선업 등 고(高)임금 업종의 구조조정이 계속되면서 이 분야 실직자들이 증가한 게 영향을 미쳤다.

25일 통계청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지급된 구직급여 액수는 2조5659억 원으로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2조5000억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상반기(2조4170억 원)와 비교하면 6.2% 늘어난 것이며 지난해 하반기(2조2670억 원)보다는 13.2% 증가한 수치다.

실업급여 중 하나인 구직급여는 실직자가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정부에서 지원받는 돈을 가리킨다. 나이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실직 전 평균 급여의 50%(월 최대 150만 원)가 90∼240일간 지급된다.

올 상반기 월평균 구직급여 수급자 수는 39만6288명으로 지난해 상반기(39만5525명)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런데도 크게 늘어난 것은 올 4월 구직급여 상한액이 4만3000원에서 5만 원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정부는 고용 악화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지원액을 높이기로 했다.




▼ 20대 구직급여 신청자 세 분기 연속 증가 ▼

구직급여는 적어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자연스럽게 오른 측면도 있다.

하지만 구직급여가 늘어난 더 큰 이유는 국내 고용환경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조선, 자동차 등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주축 제조업의 구조조정 여파가 컸다. 조선업과 자동차업이 밀집해 있는 울산과 경남에선 분기(3개월) 기준으로 올 1분기에 사상 처음으로 구직급여 신청자가 각각 1만 명과 2만 명을 넘어섰다. 20대 이하 청년층의 구직급여 신청자 수가 점차 늘고 있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올 1분기(1∼3월·3만8600명)와 2분기(4∼6월·4만9300명) 20대 구직급여 신청자는 전년 동기보다 각각 0.3%, 1.3% 늘었다. 지난해 4분기(10∼12월·3만6300명)에 6.4% 증가한 후 전년 동기 대비 세 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60대 이상 고령층을 제외한 다른 연령층은 지난해 4분기에 신청자 수가 급격히 늘었다가 올해 들어서는 다시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유독 20대에서 구직급여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다.

최악의 취업난 속에 20대가 어렵게 취업을 하고도 일자리의 질이 낮아 정착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기업이 20대를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으로 많이 뽑고 이들 중 계약 연장에 실패한 사람이 적지 않은 탓도 크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구직급여와 관련한 통계는 일반고용통계와 다르게 고용보험을 낼 정도로 괜찮은 직장의 수치를 대변해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악화된 구직급여 수치가 최악의 일자리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만큼 정부가 일자리 정책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