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세 소녀 여아 유인 살해로 본
조현병의 오해와 진실
#. 인천 8세 여아를 살해한 A 양(17)이
조현병(정신분열증)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조현병 포비아(공포증)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동아일보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범죄심리 분석가와
조현병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짚어봤습니다.
A 양은 피해자를 아파트 엘리베이터로 유인하는 과정에서
CCTV가 설치된 15층을 피해 13층에 내렸죠
이 치밀하고 계획적인 행동은 조현병 증상인
△충동 행동 △의사소통 둔화 △언어·행동체계 와해와 거리가 멀죠.
“시신을 옥상 물탱크에 유기하는 행동을 보면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나 다중인격(해리성 정체감 장애)
증상이 동반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2. 정신질환 증상 꾸며냈나?
그는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꿈인 줄 알았다”
“시신 유기 과정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죠.
전문가들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정신질환 병력을 꾸며내는
다른 강력범죄자들처럼 A 양이 불구속 수사나 감형을 기대하고
증상을 과장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3. 정신질환 범죄자는 처벌을 피할 수 있나?
정신질환 증상을 과장하려는 일부 범죄자의 전략은
최근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요.
검경이 정신감정을 통해 사건 당시 증상 발현 여부를 조사하기 때문이죠.
대검찰청에 따르면 정신질환 강력범죄자의 기소율은 49.9%.
전체 강력범죄 기소율(47.8%)보다 높습니다.
구속돼 재판에 넘겨지는 정신질환자의 비율도 18.4%로
전체 평균(14.3%)보다 높죠.
#4. 조현병 환자는 폭력적인가?
조현병의 대표 증상인 피해 망상이 심해지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기간이 길어져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하면
폭력 행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약물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 범행 가능성이
5% 이하로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A 양은 조현병 자체보다 가족이 치료에 적극 개입하지 않고
관리를 하지 않은 탓이 크다”
권일용 경찰청 범죄행동분석관
대검에 따르면 2015년 인구 10만 명당 전체 범죄자 수는 68.2명.
정신질환자의 이 비율은 33.7명으로 절반에 못 미칩니다.
다만 최근 정신질환 강력범죄 증가세가 전체 평균보다
2배 이상 가파른 것은 사실인데요.
기존에는 일반인으로 기록됐을 보복운전 가해자가
‘분노조절 장애자’로 분류되는 등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분석도 있죠.
#6. 두 달 후 정신질환자가 대거 퇴원하나?
의료계 일부에선 5월 30일 시행될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강제입원 조건이 까다로워지면 현재 입원 환자
4만2210명 중 1만5000¤1만9000명이 한꺼번에
퇴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퇴원 환자가 3000명 이내일 것으로 보고 있죠.
“입원 환자를 붙잡아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병원에 발길을 끊은 중증 환자를 관리하는 것”
최성구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부장
#. 조현병을 비롯한 각종 정신질환이
범죄의 연결고리가 되지 않도록
시회 전체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원본 | 조건희 기자·김호경 기자
기획·제작 | 하정민 기자·김한솔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