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지원 결정’ 부인하는 정부… 금융계는 “거짓 해명”

‘野공개 서별관회의 자료’ 논란 확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지원 방안’이라는 제목의 서별관회의 자료에 대해 금융 당국이 4일에 이어 5일에도 반박 자료를 내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공개된 문건은 출처 불명의 자료이며 대우조선에 대한 지원은 서별관회의가 아닌 각 기관에서 최종 결정했다”는 해명을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계에선 이 같은 정부 반응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엔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고 지적한다.

○ 거짓 논란에 휩싸인 정부 해명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5일 “홍 의원이 공개한 문건은 출처가 불분명하고 논의 안건인지도 확인하기 어렵다”며 “대우조선 지원은 KDB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관계 기관과 사전 협의한 뒤 서별관회의에서 비공식적으로 논의하고 각 기관이 최종적으로 지원 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계에선 서별관회의의 운영 방식이나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정부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 많다. 특히 홍기택 전 산은 회장과 이덕훈 수은 행장은 모두 현 정부의 ‘낙하산’ 인사들로, 최고위급 회의체인 서별관회의의 결론을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10월 산은이 발표한 대우조선 지원 방안에 정상적인 채권은행이라면 선뜻 결정하기 어려운 지원책이 대거 담긴 점도 이런 해석에 힘을 실어 준다. 산은은 당시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혐의가 걷히지 않은 상황에서 4조2000억 원의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불투명한 조선 업황 전망에 추가 지원이 또다시 손실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내려진 조치다.

한편 정부가 이틀에 걸쳐 잇달아 해명 자료를 내놓고 적극적인 반박에 나선 것은 통상 마찰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구조조정에 대한 이 같은 문서가 공개될 경우 자유무역협정(FTA), 세계무역기구(WTO) 등의 무역 규범에 상충되거나 상계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서별관회의, 투명성·책임성 높여야

이런 논란을 거치면서 서별관회의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요구도 커지고 있다. 서별관회의는 1997년 김영삼 정부 때 시작돼 역대 정권에서 중요한 경제 현안들이 논의됐다. 김대중 정부 때는 대우그룹, 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의 운명이 결정됐고 노무현 정부 시절엔 한미 FTA,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이 다뤄졌다.

하지만 국가 주요 사안을 결정하면서도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는 비공개 관행이 늘 도마에 올랐다. 심지어 회의 개최 여부조차 알려지지 않는 경우도 많아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회의 내용을 항상 공개하라는 게 아니라 기록으로 남겨 감사원 감사, 국회 국정조사 등 필요할 때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그래야 권한과 책임을 함께 부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현직 관료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아직 이런 비공식·비공개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회의를 모두 공개하라고 한다면 아무도 발언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별관회의 멤버였던 한 전직 관료도 “주요 장관들이 허심탄회하게 토론함으로써 경제 현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신속한 결정을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정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