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대출 금리 올리자 건설사 비명

2015년 10월 2.77%→1월 2.98%로 상승

지난해 여름 분양을 받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한 아파트의 입주예정자들은 당시 모델하우스에서 “중도금 대출금리가 2.5% 안팎이 될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이 무렵 인근에서 분양된 다른 아파트들의 중도금 대출금리 역시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입주예정자들은 지난달 건설사들로부터 “대출금리가 3.45%로 결정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금리가 갑자기 1%포인트가량 오르면서 입주예정자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이자는 가구당 적게는 630만 원에서 많게는 1710만 원. 입주예정자들은 수원시에 “시(市)가 개입해 금리를 조정해 달라”며 민원을 제기했다.

○ 시중은행들, 부동산 관련 대출 전방위 옥죄기

신규분양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에 적용되는 금융권의 집단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집단대출 금리는 지난해 10월 평균 2.77%에서 올해 1월에는 2.98%로 0.21%포인트 상승했다. 집단대출은 은행의 개별적인 심사 없이 시공사가 보증을 서고 아파트 계약자들에게 해주는 대출이다. 대출금리가 높아지면 가뜩이나 어려운 아파트 분양시장이 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부동산 관련 대출시장에서 이상 징후를 보이는 것은 집단대출뿐만이 아니다. 은행권이 올 초부터 시행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면서 주택시장 전반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주장이 주택건설업계를 중심으로 끊이질 않는다. 2014년 하반기 대출규제 완화로 회복 조짐을 보이던 부동산 시장이 은행권의 대출심사 강화로 다시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6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1년 전 20% 수준으로 떨어졌다. 집단대출 역시 시중은행들이 신규대출을 거절한 사업장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은행들의 ‘집단대출 옥죄기’에 대한 건설업계의 불만은 폭발 직전이다. 금융비용 증가로 사업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계약자들이 중도금을 제때 치르지 못하면서 사업 자체가 위태로워지고 있어서다. 일반적으로 건설사들은 계약자들이 4∼6차례에 걸쳐 나눠 내는 중도금을 공사비와 운영비 등으로 활용한다.

한국주택협회는 “1월 말 현재 금융권의 집단대출 거부나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회원사들이 5조2200억 원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10월(2조1000억 원) 이후 3개월 새 2배 이상으로 늘어난 수치다.

○ 금융당국, 건설업계와 진실게임

건설업계는 금융권의 갑작스러운 대출 조이기가 금융당국의 비공식적인 창구 지도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한다. 집단대출이 전체 은행권 대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금융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금융당국이 물밑 작업을 통해 총량 규제에 나섰다는 것이다. 주택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권의 집단대출 조이기가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됐다”며 “금융당국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집단대출을 규제한 바 없다”며 억울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은행들 역시 “사업성을 따져 보고 리스크 요인을 반영한 것일 뿐 당국의 지시는 없었다”고 해명한다. 정부의 이 같은 반응에 대해 중견 건설사들의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제1금융권보다 대출금리가 1%포인트 이상 높은 제2금융권으로 밀려나는 건설사가 늘고 있지만 당국은 ‘규제한 적이 없다’면서 뒷짐만 지고 있다”며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엇갈리고 있다. 17일 금융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지난해 11월부터 미분양 아파트가 늘고 있다”며 “집단대출도 개인의 소득과 상환 능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박사는 “집단대출은 0.53%의 낮은 연체율을 보이고 있어 규제할 수준이 아니다”며 “금융기관의 대출 기조를 완화해야 한다”고 맞섰다. 금융위원회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주택시장을 면밀하게 보기 위해 정부와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천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