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P 총기난사’ 임병장에 사형 확정…“법정 최고형 선고 불가피”

강원 고성군의 부대 일반전방초소(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 병장(24)에게 사형이 확정됐다. 이로써 사형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수감자는 61명이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9일 상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병장은 1, 2심 모두 사형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사형 선고는 범행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춰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전제한 뒤 “범행의 잔혹성, 피해자의 수, 피해결과의 중대성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한 법정 최고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임 병장은 2014년 6월 21일 고성군의 육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던진 뒤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 후 무장 탈영한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실패하고 체포됐다. 임 병장은 “부대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한 분노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상 참작을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후 18년 넘게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