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출 늘고 저성장… 건보 10년뒤 고갈

정부, 장기재정전망 첫 발표
現 사회보험 2060년까지 유지땐 월급의 40% 세금-보험료로 내야

앞으로 복지 지출이 급증하고 저성장이 장기화할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60년에 157.9%로 급증할 것이라는 정부의 전망이 나왔다. 건강보험 기금은 10년 뒤 고갈되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은 12년 뒤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됐다. 또 사회보험 체제를 현행대로 유지하면 2060년에는 직장인들이 월급의 40%를 세금 및 사회보험료로 내게 될 것으로 추산됐다.

기획재정부는 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재정전략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60년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5년 후 재정 상황을 전망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매년 발표해 왔지만 장기적 인구 변화와 성장률 추세를 반영한 장기재정전망은 이번에 처음 내놓았다.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매년 재량지출(정부가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지출)이 경상성장률(실질 경제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것)만큼 꾸준히 늘면 2060년에 국가채무 비율이 62.4%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2016년 국가채무 비율 전망치는 42.3%다.

하지만 매년 재량지출 자연 증가분의 10%를 삭감하는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면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이 38.1%로 내년 전망치보다 오히려 4.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현재 재정 팽창 속도를 감안할 때 재량지출을 줄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매년 재량지출이 경상성장률만큼만 증가하더라도 정치권이 선거 등을 치르면서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복지정책을 쏟아 내거나 연평균 1%대 중반의 저성장 기조가 이어질 경우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됐다.


▼ 재정개혁 못하면 2060년 나랏빚 GDP의 62% ▼

정부 장기재정 전망

예를 들어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지난해 도입한 기초연금은 노인 생활수준,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상승률,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적절하게 연금지급액을 올리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정부가 고령층의 표심을 의식해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상승률만으로 인상액을 결정하면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이 99.2%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 구조개혁이 실패하고 신성장동력을 발굴하지 못해 2016∼2060년 연평균 실질성장률이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망치(1.9%)보다 0.3%포인트 하락하면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은 94.6%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2017년 대선, 2020년 총선을 거치며 연간 10조 원이 드는 새로운 복지제도가 도입될 경우에는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이 88.8%까지 늘어난다. 특히 기초연금 인상, 저성장 효과, 신규 복지제도 도입이 한꺼번에 이뤄지면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이 157.9%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됐다.

최 부총리는 이날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장기 재정 건전성을 지키려면 적정한 성장률을 유지해야 한다”며 “저출산·고령화 대책, 중장기 경제발전 전략, 4대 부문 구조개혁 등 성장잠재력 확충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2044년 적자가 발생하고 2060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국회 예산정책처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예측한 기금 고갈 시기와 일치한다.

사학연금은 2일 사학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영향으로 적자 전환 시점이 2021년에서 2027년으로 6년 늦춰지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도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로 각각 2025년, 2028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를 정부가 보전해 주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2060년까지 적자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