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대서 ‘홍콩 통제강화’ 시사… 화폐개혁-부동산세 도입도 거론
중국이 올해도 국방 예산을 지난해 대비 10% 안팎 늘려 국방 현대화를 가속화하고 남중국해 등에서의 영토 갈등에 대비한 ‘해양 강국’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푸잉(傅瑩)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 대변인은 4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가진기자회견에서 “국무원이 잡은 예산 초안에서 건의한 국방예산 증가율은 10% 안팎”이라며 “중국은 대국으로서 국가안보와 인민을 지키기 위한 군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방 예산이 10% 정도 늘어나면 올해 국방 예산은 8890억 위안(약 155조3600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국방 예산 증가율은 12.2%였다. 늘어나는 국방 예산의 상당 부분은 최신형 핵잠수함, 항공모함, 차세대 전투기 등의 첨단 무기 개발에 대거 투입될 예정이다. 이는 일본이 올해 사상 최대의 국방비 예산을 편성한 것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위정성(兪正聲)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은 3일 홍콩과 관련해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방침과 홍콩 기본법을 전면 관철하겠다”고 했지만 2013년 언급했던 ‘항인치항’과 ‘고도의 자치’ 표현은 삭제했다.
전국인대 대표인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과학기술연구소 마쉬(馬旭) 소장은 “지난해 ‘단독 두 자녀(單獨二孩子·부모 중 한 명이 독자이면 아이 둘까지 허용) 정책’을 시행해 출산을 독려하고 있지만 정책 효과가 크지 않다”며 “그렇지만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양회 개막 이틀째를 맞아 다양한 정책 건의도 나왔다. 민주사회단체인 주싼쉐서(九三學社) 중앙은 “인민폐 도안을 바꿔 부패 관리가 거액을 숨기고 있는 것에 경종을 울리자”며 화폐 개혁을 제안했다. 자캉(賈康) 정협 위원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부동산세(房産稅)를 물리는 방안이 2017년에 도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단체인 ‘중국국민당 혁명위원회’는 10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이혼을 하지 못하게 하자는 건의도 내놓았다. 하지만 이는 결혼 자유의 원칙에 벗어난다는 반론도 나왔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