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마리화나 금지법 폐지”… 논쟁 불지펴

온라인판서 편집국 명의로 주장 “年65만 범죄자… 사회적 비용 커”

미국 정론지 뉴욕타임스가 마리화나(대마초) 금지법 폐지를 주장하며 공론화에 나섰다.

신문은 26일 온라인판에서 ‘편집국(The Editorial Board)’ 명의로 “미 연방정부의 마리화나 금지법을 폐지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신문은 40여 년 전 제정된 마리화나 금지법이 21세기판 금주법과 다를 바 없다는 논리를 폈다. 1920∼33년 시행된 금주법이 술 밀수·밀매 확산, 무허가 술집 양산, 범죄조직 창궐 등의 부작용을 낳은 끝에 폐지됐는데 마리화나는 술보다 훨씬 덜 위험한데도 왜 아직도 규제하느냐는 주장이다.

신문은 “이 금지법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다”며 연간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체포되는 사람만 65만8000명(2012년 미 연방수사국·FBI 통계)에 이른다고 전했다. 이는 코카인, 헤로인 같은 마약류 소지 혐의 체포자(25만6000명)의 약 2.5배로 ‘새로운 범죄자’만 양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신문은 “마리화나의 중독성은 술, 담배와 비교해도 미미한 수준”이라며 “마리화나가 더 위험한 마약으로 가는 관문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지나친 우려”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마리화나가 성장기 청소년의 뇌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21세 이상 성인에게만 판매하도록 규제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뉴욕=부형권 특파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