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미원조전쟁”→“北 남침”… 중국내부 北-中혈맹 뿌리 흔들

中사회과학원 ‘6·25 남침’ 인정

《 중국 최고의 국책 연구기관인 중국사회과학원이 북한의 남침으로 6·25전쟁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사회과학원은 지난해 12월 발간한 ‘아시아·태평양지구 발전 보고(2014)’에서 “조선(북한)이 소련의 지지와 (소련으로부터) 강요된 중국의 묵인 아래에서 군사행동을 개시했다”고 기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이 보고서는 “1950년 북한은 군사력과 경제력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북한은 전투 경험자들이 많았던 반면 한국은 경찰이 대부분이어서 군대 건설이 비교적 느렸고 전투력이 없었다”고 밝혔다. 》

중국의 대표적 정부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이 6·25전쟁의 발발 원인을 북한의 남침이라는 시각에서 기술한 것은 중국이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더 객관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또 북-중 혈맹관계에 대해 중국 측이 회의감을 갖고 있다는 관측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

6·25전쟁은 북-중 혈맹을 설명하는 전제조건이다. 항미원조(抗美援朝·미국에 대항해 북한을 돕는다)의 기치 아래 북한과 함께 침략자 미국과 전쟁을 벌인, 피로 맺은 형제국가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1990년대 이후 소련의 기밀문서가 해제되면서 북한의 남침 사실이 밝혀졌지만 중국은 그동안 언급을 회피했다. 다만, 미국이 압록강 등 북-중 접경지역까지 밀고 올라와 중국이 참전하게 됐다고만 설명한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도 부주석이던 2010년 10월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항미원조 출국작전 60주년 좌담회’에서 “위대한 항미원조 전쟁은 평화를 지키고 침략에 맞선 정의로운 전쟁이었다”고 주장해 한국의 반발을 샀다.

북한 남침설은 이전에도 중국 내 일부 진보적 학자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기구에서는 남침설이 금기시돼 왔다. 2010년 6월 관영 신화(新華)통신이 발행하는 주간신문인 궈지셴취다오(國際先驅導)보가 남침 사실을 기사화했다가 바로 인터넷에서 삭제됐다. 이 때문에 사회과학원이 북핵 위기가 제2의 한국전으로 비화할 수 있는지 조망하면서 과거의 남침 사실을 제기한 것은 북-중 혈맹관계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단초로 해석된다.

현재로선 중국 정부가 이를 공식 의견으로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국부 마오쩌둥(毛澤東)의 결정으로 북한을 도왔다는 항미원조의 정당성까지 모두 부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과학원도 보고서 후기에 각 논문은 ‘저자 개인의 의견’이라고 명시했다.

또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정책이 바뀌고 있다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는 점에서 이번 분석을 ‘전쟁의 기원’에 한정해 해석해야 한다는 풀이도 있다. 사회과학원은 보고서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자신의 지정학적 가치가 매우 높기 때문에 중국이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동시에 “한국이 중국의 대북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해 (중국이) 이미 한미와 ‘동일한 전선’에 있다고 오해를 하게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사회과학원은 이번 보고서와 함께 내놓은 ‘글로벌 정치 및 안전보고(2014)’에서도 “(중국의 대북 제재 등으로 인해) 중국의 대한반도 전략이 180도 바뀐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이징(北京)의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중국은 북핵과 대북 전략을 분리하고 있다”며 “핵은 용납하지 않지만 북한 자체에는 기존 노선을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지난달 “북한과는 국가 대 국가의 관계”라고 말한 것처럼 정상국가 관계로 진입하면서 북한을 한미 동맹에 대항하는 우호국가로 이용하고 동시에 비핵화는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베이징=고기정 특파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