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힘의 정치’ 시동… 지지율 하락 거센 역풍

비밀보호법안 강행처리에 반발… 내각지지율 49→46% 급락
“민주주의 위기” 성명-시위 잇달아

일본의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6일 특정비밀보호법안을 통과시키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힘의 정치’를 시작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베 내각에 대한 국민 지지율이 떨어지고 보수 성향의 다함께당에서 탈당자가 나오는 등 힘의 정치에 반발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아베 정권이 ‘알 권리 침해’ 논란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특정비밀보호법안이 중의원에 이어 6일 참의원까지 통과해 최종 성립됐다. 이 법은 일본의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방위, 외교, 테러 관련 정보를 ‘특정비밀’로 지정하고 이를 유출한 공무원을 최고 징역 10년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알 권리 침해’라는 국민적 반발이 나오지만 여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강행 처리했다. 지난해 12월 중의원 선거와 올해 7월 참의원 선거에서 모두 자민당이 압승해 연립 여당은 양원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법안 통과에 대해 “정권 출범 1년을 눈앞에 두고 국가주의를 내세운 ‘아베 노선’에 매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 평화헌법 개정 등 일본 전후 체제의 틀을 바꾸는 안보 법제 정비도 힘으로 밀어붙일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헌법 개정을 위해선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참의원에선 연립 여당이 그만큼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다. 여당은 특정비밀보호법안을 심의하면서 보수 성향의 야당인 일본유신회와 다함께당의 주장을 상당 폭 받아들인 것은 향후 헌법 개정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아베 정권이 ‘힘의 정치’를 할 개연성이 높아지자 견제 분위기도 높아지고 있다.

특정비밀보호법이 참의원을 통과한 다음 날인 7일 아사히신문이 1476명에게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베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46%,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4%로 조사됐다. 직전 조사에 비해 지지한다는 응답은 3%포인트 떨어졌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은 4%포인트 상승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위는 계속되고 있다. 노벨상 수상자가 참여하고 있는 ‘특정비밀보호법에 반대하는 학자 모임’은 7일 성명을 통해 “법안 강행 통과에 강력히 항의한다. 민주주의가 전후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신부와 승려 등 성직자 20여 명도 이날 도쿄 시부야(澁谷) 역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강행 처리는 테러다”라고 외쳤다. 국회 의사당 주변에도 7일 시민들이 모여 “국가의 정보 독점을 허용할 수 없다”, “전쟁 반대” 등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한편 다함께당의 전 간사장인 에다 겐지(江田憲司) 의원은 8일 도쿄(東京) 시내 강연에서 “다함께당은 한계에 부닥쳤다. 국민 본위의 정당을 만들 것”이라고 말하며 신당 창당의 뜻을 공식으로 밝혔다. 에다 의원은 이르면 9일 탈당 신고서를 낼 계획이다. 그는 지난달 26일 특정비밀보호법의 중의원 표결 때 당이 ‘찬성’ 당론을 정한 데 반발해 퇴장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