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안보정책 포괄 ‘국가전략 지침’ 연내 마련총리-부총리 등 내각핵심 5인 총괄… 방위대강 개정안과 함께 공개 예정집단적 자위권 범위 대폭 확대… 몇몇 금지항목外 전면 허용 추진
안전보장전략 문서화 작업은 아베 총리,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상,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등 핵심 인사 5명이 총괄한다. 올해 말 안보전략과 그 하위의 방위전략인 신(新)방위대강을 함께 내놓을 예정이다. 방위대강 개정 작업은 진행 중이다.
일본이 안전보장전략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기존 외교안보의 큰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태평양전쟁에서 패한 뒤 일본은 전범국가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강한 일본을 만들겠다”고 외치며 보통국가로 가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허용 범위는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해석을 담당하는 법제국 장관에 최근 임명된 고마쓰 이치로(小松一郞) 씨는 17일자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금지한 헌법 해석을 바꾸는 문제와 관련해 법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또 아베 총리의 자문기구인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는 조만간 내놓을 보고서에 자위권에 관한 ‘포지티브 리스트’를 ‘네거티브 리스트’로 바꿔야 한다는 제안을 담을 예정이라고 산케이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지금까지 자위대법은 방위 및 치안 등 충돌할 수 있는 경우(포지티브 리스트)를 규정했다. 이를 바꿔 몇 가지 금지 목록(네거티브 리스트)을 빼고는 모든 활동을 다할 수 있게 만들자는 것이다. 전면적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할 수 있는 ‘혁명적 변화’에 해당하는 것. 그러나 오노데라 방위상은 17일 민영방송 TBS에 출연해 “헌법 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더라도 무력 사용을 위한 해외 파병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