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북핵공조 강화… 해킹-인권은 대립각

이틀간 5차 전략경제대화… 탄소배출 감축 5개항 합의

‘북한 핵은 협조, 사이버해킹과 인권은 팽팽.’

버락 오바마 2기 행정부 출범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취임 후 처음으로 10, 11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과 중국의 제5차 전략경제대화(S&ED)에서 양국은 북핵에 공조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로 합의했다.

4차 S&ED는 지난해 5월 중국 시각장애인 인권변호사 천광청(陳光誠)의 미국 대사관 피신 문제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베이징(北京)에서 열렸다. 올해 대화에서는 지난달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북한 비핵화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했지만 사이버 해킹과 인권 문제에서는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조 바이든 부통령은 10일 개막 인사에서 북핵 문제를 거론하며 “미국과 중국 그 어느 누구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또 “미국과 중국의 안보가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위협받고 있다”며 “북핵 위협을 막는 것이 양국 관계의 최대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중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왕양(汪洋) 부총리와 양제츠(楊潔지) 외교 담당 국무위원은 북한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동아시아 안보를 위해 양국이 협력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양국 간 최대 현안인 사이버 해킹을 비롯해 중국 인권 및 경제개혁, 영토분쟁 등 다른 문제에서는 팽팽한 대결을 벌였다.

바이든 부통령은 “미국 기업들이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노골적 ‘사이버 절도(cyber theft)’는 도를 넘어선 것으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주제넘은 얘기인지는 몰라도 중국이 국제 인권 규범을 준수해야만 더 강하고 안정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중국의 인권 침해를 비판했다.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벌이는 영토 분쟁에 대해서는 “항해의 자유가 보장돼야 우리 모두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며 “이는 중국이 영토분쟁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달렸다”고 밝혔다.

중국 측도 물러서지 않았다. 왕 부총리는 “대화는 중요하지만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국익을 저해하는 견해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런 대화는 한마디로 말해 수용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양 국무위원도 “중국은 미국과 인권 문제를 논의할 준비가 돼 있지만 상호 존중과 평등의 분위기가 마련된 가운데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첫날 대화에서 양국은 자동차와 공장 화력발전소 등에서 온실가스 방출을 줄이기 위한 5가지 조치에 합의했다고 미 국무부는 밝혔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3%를 차지하는 양국은 올 10월까지 실행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에너지 효율 향상, 온실가스 정보 관리,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위한 전력망도 추진하기로 했다.

왕 부총리는 이날 “양국이 수교 전엔 서로 만나지도 않은 채 우리는 미국을 제국주의라고 험담하고, 미국은 우리를 공산당 폭도(共匪·공비)라고 비난했다”며 “이런 방식으로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적으로 대화가 대항보다 낫고, 말다툼이 전쟁보다 좋다”고 덧붙였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인사말 도중에 “아내가 많이 호전되고 있다. 걱정해준 모든 이에게 감사한다”며 울먹거렸다. 케리 장관의 아내인 테레사 하인즈 케리 여사는 7일 매사추세츠 자택에서 발작 증세를 보여 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워싱턴=정미경·베이징=고기정 특파원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