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다툼, 화해땐 학교폭력위 회부 안해

교과부, 세부기준 마련

우발적이거나 뚜렷한 피해가 없는 학교폭력 사건은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는 사소한 다툼도 학교폭력 사건으로 신고되면 해당 학생을 학폭위에 넘겨야만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을 위한 세부 기준’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고시안은 학폭위 개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해 학생을 조치할 때 고려해야 할 세부 기준을 제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가해 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해 피해 학생에게 화해하자고 밝히고, 피해 학생이 이를 받아들이면 학교폭력 담당교사가 가해 학생을 학폭위에 회부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피해 학생에게 정신적 신체적 재산상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거나 △가해 학생의 행동이 일회적이고 우발적이며 이전에 학교폭력 사건에 가담한 적이 없을 때만 적용된다.

고시안은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할 때 주로 살펴야 할 요소도 제시했다. 모든 학교에서 쓸 수 있는 표준화된 조사 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신체적 폭력은 △상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감금했거나 신체를 구속했는지 △성폭력을 했는지를 중심으로, 경제적 폭력은 물건을 △돌려줬는지 △부숴 못 쓰게 했는지 △어느 정도 협박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했다.

가해자가 장애학생이면 학폭위에 특수교육 전문가가 참여한다. 반대로 피해자가 장애학생이라면 심의를 더 엄격하게 하도록 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