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중앙은행(ECB)에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국가의 전체 은행들을 감독 제재하고 폐쇄 조치까지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각국의 ‘금융 주권’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논란과 난항이 예상된다.
조제 마누엘 두랑 바호주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ECB가 유로존 국가의 약 6000개 은행을 감독 통제함으로써 ECB를 유로존 최고은행감독기관으로 정립하는 방안을 다음 주에 공개한다고 로이터통신이 8일 보도했다.
ECB를 유로존 최고은행감독기관으로 만드는 방안은 스페인 방키아와 같은 문제은행이 구제금융 자금을 대량으로 차입해 다른 유로존 국가들을 금융위기로 끌어들이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