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 부하 검사에게 조사 받나

“자료제출 안해 의회 모독” 하원 상임위 표결 통과

에릭 홀더 미 법무장관(사진)이 의회가 요구한 법무부 내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미 하원 상임위원회로부터 ‘의회 모독(contempt of Congress)’ 혐의로 표결에 부쳐져 가결됐다. 의회가 행정부 고위 당국자를 상대로 의회 모독 혐의 표결을 한 것은 지난 30년 동안 3번 있었으며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는 처음이다.

미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원회는 20일(현지 시간) 미 수사당국인 주류담배화기단속국(ATF)이 2009년 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무기 밀매 루트를 확인하기 위해 2000여 정의 무기를 멕시코 마약 카르텔에 반입시킨 작전(작전명 ‘분노의 질주·Fast and Furious’)을 의회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법무부가 의회 요청 자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홀더 장관을 의회 모독 혐의로 하원 전체회의에 넘기기로 했다. 전체회의에서도 통과되면 홀더 장관은 자신이 수장으로 있는 법무부 소속의 워싱턴 연방법원 로널드 머첸 연방 검사의 조사를 받게 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의회에 행정특권을 요청했지만 공화당에 의해 거부당했다. 행정특권은 입법 및 사법기관의 정보 요청에 대해 행정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거부할 수 있는 대통령 권한이다.

‘분노의 질주’ 작전은 지난해 12월 미 국경순찰대원이 불법이민과 관련한 무장괴한을 체포하려다 사살됐을 때 현장에서 발견된 무기가 이 작전에 투입됐던 무기로 밝혀져 정치 사회적인 문제로 부상한 바 있다. 백악관은 그동안 법무부에서 하원 사법위원회 관련 청문회에 7600쪽가량의 서류를 제출했고 11개의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했지만 추가 자료 요청은 “범죄 수사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유보했다고 밝혔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