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과학연구원(IBS), 글로벌프런티어사업 등 우리나라의 기초과학 수준을 높이고, 미래 먹을거리를 발굴해 내는 원천기술 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이 대폭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기초원천기술에 대한 지원 확대는 ‘빈말’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개원식을 연 기초과학연구원은 당초 올해 25개 연구단을 출범시키려고 했으나 예산 문제로 20개 연구단만 출범시키기로 방침을 정했다.
미래 먹을거리를 발굴하기 위한 기초원천 연구에 집중 지원한다는 취지로 시작된 글로벌프런티어 사업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반 토막 사업’이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기존 기초원천 분야 연구비 지원을 받던 연구자들도 IBS 출범 때문에 기존 연구개발(R&D) 지원이 줄어든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면서 연구자 사회 내 분열의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예산 배분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가 매년 100억∼2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연구자들이 집단연구를 한다는 점에서 IBS의 연구단과 글로벌프런티어 연구단이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기초과학연구원 관계자는 “기초과학연구원 때문에 기존 기초 분야 R&D 사업 지원이 줄어든다는 것은 오해”라며 “우리 역시 예산 지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2017년까지 50개 연구단을 출범시키기로 한 당초 계획을 수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서울 소재 대학의 한 교수는 “각 부처가 실제로 중복 투자되는 것은 보지 않고 단순히 기초연구라는 타이틀만 보고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목욕물 버리려다 애까지 버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유용하 동아사이언스 기자 edmo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