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석 19조 푼다… 농축수산물 15개품목 공급량 80% 더 늘려

정부는 추석을 맞아 중소기업 특별자금 대출과 보증 확대를 위해 19조4000억 원을 공급하고 쇠고기와 배 등 추석 성수품 공급량을 평소보다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기간에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과 보증 자금으로 지난해 추석 때보다 5조 원 늘어난 19조4000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대출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5조 원, 민간 시중은행 7조3000억 원 등 총 12조3000억 원, 보증은 9, 10월 중소기업 운영자금에 대해 신용보증기금 4조5000억 원, 기술보증기금 2조 원, 지역신보 6000억 원 등 모두 7조1000억 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재해 중소기업 등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등 400억 원도 지원한다. 기업당 5억 원(소상공인 5000만 원) 이내로 지원되며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소상공인 1년 거치 4년) 조건이다.

또 정부는 9월 9일까지를 관세환급 특별기간으로 정해 관세환급금을 평소보다 빨리 지급하기로 했으며 관세 분할납부, 납기연장을 허용키로 했다. 근로장려금도 법정지급기한(9월 말)보다 앞당겨 추석 전인 9월 초에 지급한다.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정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쇠고기와 배, 대추, 밤 등 15개 농축수산물과 이·미용료 등 6개 개인서비스 요금을 특별점검 품목으로 선정해 중점 관리하고 15개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공급량을 평소보다 1.8배 늘릴 예정이다. 또 성수품 등이 추석에 맞춰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다음 달 16일까지 24시간 통관체제를 운영하며 통행 스티커를 붙인 추석 성수품 수송 화물차에 대해 도심권 통행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추석 연휴기간에 시중보다 농축수산물과 제수용품 가격이 5∼40% 저렴한 직거래장터를 전국 2500여 곳에서 운영하기로 했다. 소비자 안전을 위해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추석 차례음식에 대한 특별 위생점검과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 저울류 특별점검, 불법 수입물품 단속도 강화된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