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아킬레스건’ 단기외채 줄었다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 ‘단기외채’가 줄어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1490억 달러(약 171조3500억 원) 내외를 유지했던 단기외채 잔액이 최근 1430억 달러로 떨어졌다. 올해 하반기 정부가 연달아 내놓은 자본 유출입 대책의 ‘약발’이 먹힌 것으로 해석되지만 일각에서는 대책의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한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1498억 달러였던 만기 1년 미만의 단기외채 잔액은 10월 말 1430억 달러(추정치)로 68억 달러 줄어들었다. 특히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보유한 단기외채가 66억 달러 줄면서 전체 단기외채 감소를 이끌었다. 한국에 있는 외국은행 지점은 본사에서 낮은 금리로 외화를 빌려 한국에서 운용하다가 위기가 오면 곧바로 자금을 회수해 본국으로 보내버리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주요 경계 대상이었다.

이 같은 단기외채 감소는 한국 경제에 큰 희소식이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때 한국 경제가 기초체력 이상으로 흔들렸던 이유는 단기외채가 한꺼번에 한국시장을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2008년에는 9월 말 1896억 달러였던 단기외채 잔액이 금융위기로 인해 3개월 만에 1499억 달러로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장기외채는 1755억 달러에서 1675억 달러로 80억 달러 줄어드는 데 그쳤다.

재정부 관계자는 “6월 초 선물환 거래규모를 제한하는 자본 유출입 대책을 발표한 이후 단기외채의 감소 추세가 뚜렷하다”며 “그 이후에 발표한 외국인 채권 투자 이자소득에 대한 재과세, 은행의 차입금에 부담금 부과 등의 정책들이 실제 시행되면 단기외채뿐 아니라 전체 외화 유입도 차츰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한국을 빠져나갔던 외화는 지난해부터 빠른 속도로 되돌아오면서 ‘자산시장 거품’이라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증권과 은행 차입으로 512억 달러가 국내에 유입된 데 이어 올해 3분기까지 335억 달러가 유입됐다. 최근 코스피 2,000시대를 3년 만에 다시 맞이한 것도 해외에서 밀려들어온 자금의 영향이 컸고, 그중 일정 부분은 투기성 자금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급격한 외화 유입을 막는 것도 정부가 자본 유출입 대책을 시리즈로 발표한 이유 중 하나였다.

하지만 과도한 대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해외 투자자들이 자칫 ‘한국은 자본 통제국’이라고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은행들은 정부 규제로 인해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더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할 가능성도 크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