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서 쿠데타나 내란 발생하면 中은 친중 내부세력 지지할 것”

한미동맹 콘퍼런스 토론

신범철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북한에서 쿠데타나 내란이 발생하면 중국은 친(親)중국 성향의 (북한 내부) 세력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연구위원은 이날 동아시아연구원(EAI)과 미국 신미국안보센터(CNAS)가 서울 신라호텔에서 공동 주최한 한미동맹 콘퍼런스에서 “중국은 미국에 적대적인 북한을 지지함으로써 동북아에서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위원은 이 때문에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하는 논의 과정에 중국을 참여시켜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콘퍼런스 참석자들은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빅터 차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을 압박해 긴장을 완화하는 노력에 중국이 동참하지 않는 이유는 자국의 대북 압박이 북한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중국이 책임 있는 이해관계자로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지만 중국은 이런 역할을 할 준비가 안 돼 있다”며 “중국은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 맞는다고 인식할 때에야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패트릭 크로닌 CNAS 선임고문은 “러시아도 규탄한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침묵하는 중국이 수치심을 느끼게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중국의 대북 압박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무력도발 위협이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인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강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천안함 폭침사건이나 연평도 도발은 북한이 군사력을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 한국이 이런 도전에 취약하다는 점을 드러낸 사건”이라며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위협은 물론이고 대량살상무기 증가와 권력승계 과정의 체제 불안정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번스 리비어 올브라이트스톤브리지재단 선임국장도 “최근 핵무기 개발을 위한 북한의 우라늄 농축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한미동맹이 직면한 도발적이고 위험한 북한이라는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