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의 ‘4대강 국민 설득’ 여전히 미흡하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은 초미의 관심사다. 어제 국토해양부 국감에서도 4대강 사업이 핵심 이슈였다. 4대강 사업은 22조 원이 넘는 돈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이니만큼 국회가 사업의 적정성을 따지는 것은 필요하다. 내년 4대강 관련 사업 정부 예산만도 5조5000여억 원(수자원공사 투자분 3조8000억 원은 별도)에 이른다. 그러나 국회에서의 문제 제기는 어디까지나 사실에 기초해야 하는데도 실상은 그렇지 않다.

4대강 유역의 배추 재배면적은 전체 배추 경작면적의 0.3%에 불과하다. 더구나 현재 출하되는 배추는 고랭지에서 생산된 것이라 4대강과 상관이 없다. 그런데도 야당은 ‘배추값 폭등이 4대강 사업 때문’이라는 주장을 멈추지 않는다. 4대강 사업을 대운하 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은 공사의 성격이나 현 정권 임기를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일각에선 끊임없이 대운하 의혹을 제기한다. 환경 훼손 관련 주장도 터무니없거나 부풀려진 것이 많다.

작년 11월 착공한 4대강 사업은 지난달 말 현재 핵심인 보(洑) 공정이 51%, 준설공사는 32%를 넘어섰다. 사업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른 것이다. 사업의 진척도를 떠나 수질 관리, 수량 확보, 홍수 방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4대강 사업의 필요성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야당과 일부 종교계, 시민단체들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4대강 사업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

온갖 억설이 난무하는데도 정부의 대응은 늘 뒷북치기였다. 일부 종교계의 4대강 반대는 시간이 흐를수록 강고해지는 느낌이다. 이 정권에 대한 종교계의 불신과 불만까지 겹쳐 반대가 증폭되고 있는 양상이다. 치수(治水)와 환경의 정비는 어느 정권에서 했다가 다른 정권에서 중단할 일이 아니다. 진보 보수 이념과도 관련이 없다. 이명박 정부가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반대부터 하는 쪽도 문제지만 정부 여당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종교계와 시민단체 환경단체들을 설득하려는 노력도 부족하다.

내년 4대강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못한다면 4대강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고 손실은 엄청날 수밖에 없다. 대(對)국민 설득을 강화하고 적정 예산을 확보해 4대강 사업을 성공리에 마쳐야 할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