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없는 건강검진 3년새 100배↑

의사 없이 진행하는 부실 건강검진이 3년 만에 100배 늘었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검진기관에서 의사 없이 임상병리사나 간호사가 건강검진을 실시하다 적발된 사례가 4만5823건으로 2007년 456건에 비해 100배 늘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해외에 나가 있는 의사가 건강검진을 했다고 허위보고한 사례가 늘었다”며 “2차 검진의 경우 전화만 하고 검진했다고 한 사례도 적발했다”고 말했다.

비의료인이 의사와 짜고 출장 건강검진을 도맡아 돈을 챙긴 사례도 속출했다. 지난해 광주에서는 비의료인이 출장 검진 차량을 의사 소유로 등록해 놓고 검진을 하다 내부고발로 적발됐다. 건강검진을 의사 없이 진행하다 적발되면 건강보험 부당 청구액은 환수되고 해당 병의원은 3∼9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정위용 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