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적(主敵)' 개념 부활 결정은 북한의 명백한 군사 도발로 우리 장병 46명이 전사하는 한국전 이후 초유의 사태를 맞은 데 따른 것이다.
북의 군사적 침범시 즉각 자위권을 발동하는 등 `적극적 억제' 원칙을 도입한 만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제일 적대세력인 북한을 지금처럼 아무런 성격 규정 없이 모호하게 방치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발발 60년을 맞은 한국전쟁이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이고 육해공군 모두 엄연히 북한의 남침과 국지 도발을 경계하는 상황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적시하지 못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 `현실 모순'이라는 상황 인식도 작용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도 천안함 사태 이후인 지난 4일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내부의 안보태세와 안보의식은 이완돼왔다. 안보 대상이 뚜렷하지 않도록 만든 외부환경이 있었고 그로부터 비롯되는 군 혼란도 있었을 것"이라며 주적 개념 부활 검토를 시사한 바 있다.
`북한=주적' 개념의 부활은 이 대통령이 24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천명한 대북 기조의 `패러다임 시프트(paradigm shift.인식의 전환)'와도 연결돼 있다.
이 대통령은 담화에서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대북정책 기조를 역사적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햇볕정책'으로 상징됐던 대북 포용정책의 상당 부분이 바뀔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군 작전 측면에서의 대북 인식 전환은 자연스럽게 주적 개념의 부활을 수반하게 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주적' 개념의 부활 문제는 북한을 주적으로 보는 개념이 폐지된 2004년 이후 6년 동안 안보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지난 1994년 제8차 실무 남북접촉에서 나온 북측 박영수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 여파로 1995년 국방백서에서 처음 사용된 `북한=주적' 개념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국방백서 이후 '직접적 군사위협',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으로 대체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 시절 야당이던 한나라당이 `북한=주적' 개념의 부활을 줄기차게 요구하면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져 왔고, 2008년 이 대통령 취임으로 한나라당이 정권을 탈환한 뒤에도 여권과 군 내부에서 주적 개념 부활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야당인 민주당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