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단련 “기한제한없는 이민 허용” 공식 제안
“이민정책을 조속히 시행하지 않으면 젊은 세대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다.”
일본 최대의 경제단체인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經團連)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내수 위축을 막기 위해 이주정착을 전제로 한 이민을 받아들이자고 14일 공식 제안했다.
이는 경단련이 그간 자체 이민정책으로 내걸었던 ‘기간을 한정한 외국인노동자 수용’이라는 방침에서 크게 전환한 것.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일본 경제를 불안정하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그만큼 절박해졌다는 뜻이다.
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에 따르면 2055년이면 일본의 전체 인구는 지금보다 약 30% 줄어든 9000여만 명, 이 중 15세 이상 65세 미만 생산연령인구는 거의 절반으로 줄어든 4600여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일하는 인력 1.3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해야 하는 것이다.
일본 재계는 이런 현실에서는 젊은 세대의 부담 증가로 사회보장제도가 파탄에 빠지고 의료나 간병, 교육, 치안 등 경제사회 시스템이 취약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일본은 현재 일본계 해외교포나 전문기술자, 기능연수 등의 명목으로 외국인노동자 약 65만 명을 받아들인 상태다.
경단련은 이주정착을 전제로 이민을 받아들이게 되면 국제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고 일하는 세대가 늘어 인건비 상승도 억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일본 내에는 이민이 늘어나면 노동조건 악화나 치안 악화 등과 연결된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현실이다. 경단련은 이 같은 현실을 토대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갈 계획이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